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손해배상 

이번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 합의 이후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에게 위 피해를 가한 피의자는 사건 이후로도 의뢰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였고, 당연하게도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의뢰인과 절대 마주치지 않을 것.' 이라는 내용의 조항을 기입해놓은 상태였고 마주치는 빈도가 너무 많아져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니 최초 합의 당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은 점, 위약금이 다소 과하게 책정되어있으며 법률전문가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가 아니다 보니 합의서 내용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위약금으로만 청구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어 주의적 청구원인은 위약금, 예비적 청구원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하여금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 드렸으며, 승소하더라도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으며, 의뢰인분 또한  방문 당시 위 사안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셨으며 일부라도 인정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요즈음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해악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현재도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재직중임에도 이 사건 소제기를 의뢰하여 본인을 보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잘못이 없으며, 잘못은 오로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께서도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혼자서 떠안지 않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본인을 보호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