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심판 취소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허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였으나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외형을 성인처럼 하고 다니는 것,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밝혀내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생계유지 수단이 이 사건 술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행점 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