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누범기간범죄#사기죄#폭행죄 

누범기간 중 사기죄 및 폭행죄 사례

누범기간 중 사기죄와 폭행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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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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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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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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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약 2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기죄와 폭행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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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2) 동종범죄이고, ​

3)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4) 누범기간중 범죄인 점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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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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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이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2.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

3.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4.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일부 변제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 피해자들 변제내역과 처벌불원의사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인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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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3년 6월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1년]으로 크게 감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