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견서 제출 기간과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견 제출기간은 공판 전에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2. 기소유예는 검사 처분이어서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하고 무죄주장은 기록을 검토해보아야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선처를 구하시고 집행유예나 벌금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이상 기소유예란 건 없고 대신 선고유예 제도는 있지만, 본인에게 꼭 선고유예를 받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잘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2.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의견서를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쓰지 않는 것를 권합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 또는 구매하게 된 경위, 판매 또는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선처를 받아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상담 사안은 마약류(*디에타민)에 대한 구매 형태이므로 *공판인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및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유사사건 등을 진행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마약 판매나 또는 투약 했던 경위를 소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감형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판 단계이므로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확인하여 의견서 준비 등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폰 등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대마초 흡연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마약 및 향정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들의 사례가 많은 법률사무소를 반드시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최근 텔레그램 '자유를 위하여' 판매자 검거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사건 등등..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로톡 내 마약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의견서 제출기한을 조금 넘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나 무죄는 어려워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