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의뢰인은 길거리, 지하철 등의 야외공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100회 이상의 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치마속과 레깅스 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그 횟수 또한 매우 많은 상황이었기에 처벌이 중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매우 반성하는 모습에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100회 이상의 카메라를 통한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촬영 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통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인터넷에서 몰래 카메라 등을 찾아보며 화를 푸는 특이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밖으로 나와 길거리에 있는 여성들의 신체 등을 촬영하며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해당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체를 할 수 없게 되어 범행을 저지르던 도중 촬영하던 상황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에 범행 횟수 또한 상당히 많았기에 양형에 집중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양형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1) 지인들의 탄원서

(2)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 진행

(3)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에 대한 우려 불식

신원 확인이 가능한 피해자는 적었고, 합의에도 미온적인 상황이었지만 저희의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한 모습을 강조하였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더신사 법무법인의 이와 같은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100회 이상의 불법 촬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