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수면제 처방과 법적 문제: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랫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신 점등을 들어 양형주장을 하십시오. 2. 재판부의 직권양형조사를 촉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실형을 받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수년동안 타인의 명의로 스틸록스로 처방받은 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신 사안에 대하여, 실형선고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1)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신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강조하시고 반성문 역시 제출하시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실형을 면하실 수도 있으니, 의료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조력을 얻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혜민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