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혐의없음(수원지방검찰청) 

✅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먼 친척관계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기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보는 사이였으며 성인이 된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다 호감이 생겨 함께 동거를 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이였습니다. 

여성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고,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사실 자체가 없었음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변호를 통해 불기소를 이끌어 낸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여성은 먼 친척관계여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며 서로가 누구인지 알게되었고 몇 년 후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를 같이 하게되어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느 연인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술에 취한 여성에게 의뢰인은 스킨십을 하려하였고, 여성이 거부하여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여성은 의뢰인을 해당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여성은 의뢰인의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근거로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저희는 사건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관적으로 추행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사과 문자는 행위를 시도한 것에 대한 것

(2) 실제 여성의 거부의사에 행위를 추가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점 

(3) 여성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않음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하에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에 대하어 혐의없음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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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