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필로폰)]-집행유예 

✅ 의뢰인은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방을 잡고 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남성이 필로폰을 해보지 않겠냐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장난으로 여기던 의뢰인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주사기를 보자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필로폰을 구입하였지만 투약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의 마약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고 마약 전문 변호인을 찾던 도중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대마가 아닌 필로폰이었기에 죄질이 더욱 무거운 상황에서 실제 구입까지 이루어졌기에 구매와 소지를 한 상황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로 막을 수 있었지만, 저희는 해당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해 항소를 하게 되었고 결국 2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마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실제로 마약을 하기에 겁도 나고 어디서 구입하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호기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클럽에서 알게 된 남성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싶어 며칠 뒤 다시 방문한 클럽에서 해당 남성이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은 궁금하니 소량을 구매하고 싶다며 현금을 주고 약간의 필로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필로폰을 구입하게 되자 겁도나고 흥미도 떨어지게 되어 의뢰인은 해당 필로폰을 잘 입지 않던 옷에 넣어두었고 카페에서 지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마약 전담 경찰관의 수사에 현장에서 마약 구입 및 소지죄로 체포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더신사 법무법인이 마약 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수임 및 진행이력이 많은 것을 알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실제 마약을 구매하였지만, 투약을 하지 않고 판매할 생각도 없던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판매 목적의 소지지를 한 것이라고 추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통해 이를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안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더신사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당시 필로폰 구입에서 검거까지의 사실관계를 통해 피고인의 1심 판결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1) 마약을 소지한 것 뿐, 판매 목적이 아니었음

(2) 단순 호기심으로 구매한 것이었고 판매를 하기엔 소량이라 판매가 어려움

(3) 실제 투약 또한 없었기에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마약, 특히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의 처벌은 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초기 대응 및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4. 성공적인 결과

 실제로 필로폰을 구입하고 소지까지 한 상황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