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마약 양성반응에 대한 상담

Question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3아웃
및 지인 신고로 마약관련 긴급체포되어
동생이 유치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 유치장에 있는지 40시간이 넘었고,
영장치는거같은데 동생은 다른건 다 인정해도
곧 죽어도 자기는 절대 마약한게없는데
양성나와 너무 억울하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백하고 초범으러 형랑줄이자해도.. 자백을 한들 어디서 구매했고 어떻게 투약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더큰죄아니냐며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가요...
그리고 음주관련해선 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
사건 풀어가는 순서가
일단 음주부터 해결하면서 마약문제를 풀어야할가여 아님 둘다 둥시에 진행해야할가요..

하ㅠㅠ그리고 너무 어려운데

동생은 의가사 정신병으로 전역, 우울증 및 수면장애 약을 먹고있습니다ㅜㅜ 그래서 더 저 말을 믿기도 안믿기도 어렵네요..
집수색 및 핸드폰수색에선 마약관련 자료가 하나도 안나왔다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경우 형량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마약관련 초범인경우 구매처와 투약 방법등을 정확히 밝히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와 같이 한번에 재판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동생분이 정신적으로 힘든 제반사정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할 사건입니다.

2.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곧 구공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마약 양성인데 무혐의 주장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마약 사건 병합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마약의 경우 동생분이 구매한것이라면 동생분 계좌에 흔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동생분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동생분이 제3자와 투약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투약했는지는 경찰이 입증해야하는바 경찰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체포 후 그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아마 내일 영장심문기일이 지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동생분이 억울하다면 결국 영장심문기일에서도 범죄의 소명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영장청구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변호사에데 보내서 전화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마약과 음주사건이 각 다른 시점에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당연히 두 사건을 함께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음주사건보다 급한 것은 마약으로 인한 '구속영장청구'에 대응하시는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많은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실제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결국 혐의를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오히려 마약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마약 부분에 더 집중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사건을 수행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잘 논의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담당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음주는 양형에 집중해야 하고, 마약은 부인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약 양성반응을 논리적으로 탄핵할 사유가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