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강제추행, 징역 불가피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청소년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의뢰인은 행사 준비를 하던 중, 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등 몇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인 학생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해당이 되는데, 이 법정형은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곧 경찰에서 정식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걱정이 커져갔고, 오랜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문제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최적의 사건전략 수행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는 실형를 피하기 위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자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기록된 점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

▲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