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증거 있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설치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들이 여러개 담겨있는 폴더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물 거래가 끝나고 며칠 뒤,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아청물 거래와 관련된 채팅방의 대화내역, 송금내역도 동시에 드러났고, 의뢰인의 입금 내역 역시 발견되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현 문제사항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적인 부담을 덜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단기간에 삭제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