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약속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시간은 혼잡한 퇴근시간대였고, 승객들로 꽉 찬 전철 안에서 의뢰인과 다른 승객 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접촉을 의도적이라 느끼며 불쾌함을 드러냈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곧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에 자신의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의 경우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답변 없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 이번 사건 이후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