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 후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갔고, 의뢰인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휩쓸려 술에 취해 잠이 들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번 일로 형사처벌 외에도 성범죄 부수처분(신상공개,취업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커지면서, JY법률사무소의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진술 대비 후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 결과에도 큰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나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설득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