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명쾌한 해답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안정된 느낌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쉽사리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도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뉴스에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데, 여기서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사건은 바로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지금 갑작스럽게 많아진 일이 아닌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해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많은 법에서 혐의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 무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하면 바로 강제추행을 언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제압을 한 다음 상대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게 된 상황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추악한 행위는 간혹 상대방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노리고 피해를 범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추행을 범하는 당시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의 원인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한 상태였음이 밝혀지게 되면 준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몸을 함부로 만져서 문제가 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모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추가로 보안처분도 같이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일으킨 일에 대해 재판 결과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을 확정이 되면 부과되는 것으로 재범을 일으킬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별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및 보관 등의 여러 가지 처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실생활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와 더불어 모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이 보안처분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껴 빨리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때 선처를 확실히 받길 바란다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그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요청하도록 하며 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숨기지 말고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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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술을 마신 뒤 친구 아내를 강제추행하게 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너무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구 아내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당시 의뢰인이 마셨던 술의 양을 객관화 시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을 하여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된 일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