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혐의없음 최상의 대안을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는 때와 채팅 앱을 이용하여 소통을 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본인이 전달할 내용에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고 또 사실의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를 끼쳤는지, 허위 내용으로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하였는지에 따라서도 유죄 판결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실제 상대방과 마주한 상태에서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SNS에서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회사 내부 사이트, 채팅 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에 피해를 주는 내용을 작성하였거나 메시지를 보내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실을 드러낸 내용에 대해선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특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된 이야기로 명예훼손을 한 내용에 대해선 7년 이내의 징역, 10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해서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허위의 내용으로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일에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고인을 대상으로 하여 비방하였을 때도 형사상의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모두 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엄격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는 순간부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여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내용도 형사사건에 대한 부분으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기에 확실한 대책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홀로 하게 될 경우 예상치도 못하였던 상황이 나타나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도 발생될 수 있기에 선처라는 결과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히 변호사를 만나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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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허심탄회하게 말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에 발언의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었고,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을 통해 송출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발언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발언을 하게 될 당시의 상황을 의뢰인의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고, 이에 발언 중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 개인적인 소회를 이야기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할 수 있게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