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주식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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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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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님들 중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인 이혼소송 중 처분한 주식의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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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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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반소를 제기했고, 아내와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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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 중 아내가 주식을 처분하게 됨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일부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현재 시세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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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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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시 보유한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 중 주식처분을 하였다면 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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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지 않은 주식은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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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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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한 주식은 처분대금으로, 나머지는 현시세 시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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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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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시 의뢰인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이혼소송 중 처분했다면 주식처분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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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실심변혼종결일 기준 시세 주식보유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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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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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기준 시점에 갖고 있는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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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 시세는 사실심변론종결일이 기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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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중 주식을 매각했다면 매각대금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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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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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다수의 법리적인 쟁점이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면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