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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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사실혼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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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란, 혼인의 실체는 갖추어졌으나 혼인신고만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 또한 사실혼관계로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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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일반적인 법률상 부부와 다르기 때문에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 합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일방의 해소 의사에 의해서도 파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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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간 동안 사실혼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배우자 혹은 제3자에 의해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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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혼외자로 분류됩니다. 이 때 태어난 자녀는 친모와 법률상 모자관계이지만 친부와는 법률상 부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친자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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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이더라도 여러 법리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