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혼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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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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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정이혼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의뢰인님들에게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안전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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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단기간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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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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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통해 조정이혼을 통해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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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의 외도로인해 이혼을 결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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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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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두 아이가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초부터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해왔고, 의뢰인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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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양육 및 공동친권자 지정 조정신청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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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두 아이들에 대한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자 지정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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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정기일날 조정위원은, "아이들 정서에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이를 만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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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는,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도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지방에서 근무하여 아이들을 주말에만 만날 수 있어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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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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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진행되었던 조정 끝에 저는 공동양육과 공동친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아내측 또한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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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같이 부부간 합의하에 자녀 복리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 분리양육 및 공동친권,공동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들 모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서로간 노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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