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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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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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단1회 기일만에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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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이 의식불명상태에 빠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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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의 남동생은 어느날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남동생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저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남동생분은 저의 기존의뢰인이셨기에 저 또한 매우 놀랐던 사건이었는데요. 2년 전에 이혼을 마무리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된 후 잘 살아보겠다는 의뢰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고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었고, 퇴직금과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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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남동생의 누나였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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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대리인 신청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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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건은 사전현황설명서와 재산목록, 후견인 후보자 사항,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및 검사결과보고서 등 제출할 서류가 많습니다. 저는 성년후견 사건 경험을 통해 보정없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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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아이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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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1회 기일만에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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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단1회 기일만에 심문이 종결되어 제 의뢰인이 남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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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많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및 동의절차를 진행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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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사건은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