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했던 연인의 주거지에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몇차례 전 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머물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를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형사사건이 아닌 경합범이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됐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다년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의 양형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