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기재내역 있었지만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 수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누구든지 금전을 지급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장부기재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 입건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로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시인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