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수업 중 강제추행-벌금6백만원,합의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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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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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자가 치료 요법을 배우는 학생이고, 가해자는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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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1:1로 가해자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갑자기 가해자가 교육을 한다는 것을 핑계 삼아 의뢰인의 얼굴을 만지더니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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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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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가해자를 매우 신뢰하고 따르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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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불안 장애 치료를 위하여 병원 방문을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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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차분이 사건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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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가해자를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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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선생님으로서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 가해행위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현재 의뢰인의 피해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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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제안이 들어왔고, 가해자측에서는 추행이 경미하므로 합의금을 5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요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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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커 제안한 금액으로는 결코 합의할 수 없음을 밝혔고 결국 의뢰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최종 2000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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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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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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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0만원

합의금 2000만원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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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을 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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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유죄판결도 되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