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인스타그램 모욕 피해자-유죄 판결 벌금 부과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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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시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A의 현재 여자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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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DM까지 보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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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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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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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접근 금지 및 추가 게시글 게재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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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가 추가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게시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경고 조치를 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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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만일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더 심하게 의뢰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했고, 또 다시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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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리 상담을 하면서(의뢰인이 매우 힘들어 하였기 때문에 주말과 야간에도 연락을 드려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소상히 밝혀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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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교묘하게 의뢰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특정을 어렵게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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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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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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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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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가해자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되어 유죄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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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가해자는 더 이상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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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 결과를 확인한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