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나체사진 합성 처벌은? 

지인능욕 무엇인가요?

최근 2~3년 내 지인능욕이라는 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지인능욕이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연인, 지인 관계인 피해자들의 사진을 다른 사진과 합성해 텀블러나 트위터 등에 게시하고 여기에는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와 허위 사생활, 허위 성적 취향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텀블러와 트위터뿐만 아니라 많은 지인능욕 사이트 들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을 위주로 퍼져나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급속한 전파력 때문에 피해자의 정보가 허위로 순식간에 퍼져 나가 게시물을 삭제시켜도 다시 나타나는 재생력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인능욕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지인능욕을 한 가해자들에게 그 동안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처벌규정이 최대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에 불과하고 가해자 대부분이 초범에 어린 학생들이다보니 실제로 많은 피해를 입히고도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17~208년 선고된 지인능욕 범죄에 실형이 나온 아청법, 불법촬영등과 같이 연관범죄가 있지 않고서는 단순히 합성사진 제작, 유포만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이런 약한 처벌로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고 처벌이 약하다 보니 ‘초범이면 처벌받지 않으니 안심하고 활동해도 된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 년 부터는 개정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성폭법 규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지인능욕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그 동안은 단순한 음란물 유포로 처벌된 것이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개정 요구가 있어 왔고 국회도 이 점을 반영해 지인 능욕 같은 사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개정된 성폭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여 5년이하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범죄는 높은 처단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 될수 있음에 주의해야합니다.


지인능욕 의뢰했다가 오히려 협박당하는 파생범죄의 발생도 있습니다.

지인능욕이 유행하자 이와 관련된 파생 범죄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은밀하게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의 합성을 요청한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여 말을 듣지 않거나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폭로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구의 한 고등학생들이 지인능욕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약점을 잡혀서 학생증 사진을 전송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가 SNS에 유포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인능욕사건으로 형사고소를 준비중이시라면...

지인능욕은 그 범죄의 내용이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 사진의 유포경로를 알 수 없고,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젊은 층에서 놀이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고, 해당 합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위 지인능욕에 참여하여 이런 문화를 즐긴 분들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처벌이 아니라도 이러한 저질적이고 왜곡된 문화는 이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인능욕 범죄는 그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는 음지로 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당히 가해자들과 맞서야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수하고 반성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