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절도죄 선고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절도죄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은 2022. 10. 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건물에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아이폰을 발견하였고 충동적으로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녀는 이를 중고장터에 팔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을 수사 후 의뢰인의 아들이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절도죄로 약식기소하였고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의 자녀분의 경우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21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의 학생이 충동적으로 남의 핸드폰에 욕심을 내었다가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었더라면 재빠른 합의 후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의뢰인의 아들이 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면서 형사조정이나 합의할 기회를 날리게 되어 검사는 그냥 별다른 조치없이 약식명령으로 기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일주일 내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어 버립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사안의 그 심각성을 느끼고 아들의 선고유예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 수임 후 즉각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사건의 경위부터 다시 파악하였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발 빠르게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아들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으나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 물품 시가 상당액을 사회에 기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유예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려 재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듦에도 저희 사무실의 조력으로 선고유예의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