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 '애플힙' 상표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한 성공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난데없이 상표권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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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월 동안 받을 스트레스 및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대응하는 방안과, 적당한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는 방안 중에서 고민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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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 고의가 없다는 점, 2)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어필하시면,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되거나, 향후 고소를 당하더라도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반드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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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대처가 부족하여 설령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얼마든지 기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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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애플힙'이라는 등록상표를 의도치 않게 판매글에 표시하여 보정속옷을 판매하던 중,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에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저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이 상표침해가 아닌 점에 대해 수 개의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법무법인은 끈질기게 합의금을 유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단 한번의 추가연락도 받지 않고 무사히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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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독점권이기는 하지만, 감히 언급도 해서는 아니되는 무소불위의 독점권이 아닙니다. 실수로 상대방의 등록상표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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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내용증명은 변호사가 필요없는거 아니냐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내용증명에 대응하면, 확실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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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셀러분들께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계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적당한 조언을 듣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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