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바람 알게 되어 상간소송 고려하고 있다면!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남편 또는 아내의 ‘직장내 바람’을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상처를 가득 안게 한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정보들을 찾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본 글에 잘 찾아와 주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소상히 다뤘으니 말이죠. 집중해서 읽어 주신다면 유용한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저 역시 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요.

상처와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적의 결과로 이끌려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이런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나의 눈을 피해 회사에서 은밀한 관계를 이어 온 배우자. 그로부터 얻게 되는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둘 사이에 쌓아왔던 신뢰는 한 순간에 깨져 버리고 혼인을 정리하길 원하게 될 텐데요.

직장내 바람을 핀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송을 진행하여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혼인이 파탄 났고 그로부터 얻게 된 고통이 극심하다면, 이를 배상 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다만, 배우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의 의미는 간통과 비교하여 범위가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동을 뜻하는데요.

그렇기에 성적 접촉을 발각할 필요 없이, 연인 사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자나 카톡 내역, CCTV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는 필히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합니다. 만일 불법적인 경로를 통했다면 증거의 효력이 부인되거나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동참한 상대방에게는 ‘상간 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 외에도 증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간자의 고의성’ 입니다. 즉,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 🔺배우자의 직장에 청첩장을 돌렸다는 점 🔺결혼식에 ‘피고’가 참석했다는 점 🔺다른 동료들이 기혼임을 알고 있고, 이를 비추어 볼 때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미비할 경우, 피고의 ‘결혼한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패소’의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소명이 어려운 안건에 속하는 편이니,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히 진행하실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어 말씀드리며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당장에 격분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속이 풀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불륜 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동은 그들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일수록 정신 차려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직장내 바람]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참고하셔서 상처를 가득 안게 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을 겪고 계실 여러분. 혹여라도 본인을 탓하며 우울의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상대방이 어리석어서 부도덕한 행동을 했을 뿐, 그 어디에도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니 더 나은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 담대히 나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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