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축소 이후 기소유예 

1. 사안의 개요

 위 사건은 경찰 입건되기 이전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의뢰인과의 협의 끝에 자백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대응과 결과

 변호인은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준비, 조사 대응 방안 등을 미리 강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피의자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만을 적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만 입건된 이후, 변호인은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다량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