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성립 기준과 처벌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 및 고소 사례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동이 집에서 부모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아동의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보육교사로서는 아이의 안전이나 교육을 위한 훈육 차원의 행동이라 생각했으나, 억울하게 입건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아동학대 신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동학대로 인해 보육교사가 받은 처벌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훈육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만 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학대는 정의하기 어렵지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무죄 판결사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바닥에서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교구장을 흔들고, 아이의 몸을 교구장 뒤 창문 쪽으로 흔드는 등 40분 동안 앉혀둠 ⇒ 정서적 학대 인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고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신체적 학대 인정
보육교사가 아동을 손으로 잡아끌어 강제로 앉히고, 아동이 교재를 본인 앞에 던지자, 교재를 아동 가슴 부위에 던져 맞게 함 ⇒ 신체적, 정신적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학대가 아닌 훈육의 목적이었던 점, 당시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 아동의 반응, 행위 전후 사정 등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함.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 판정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결 사례, 2022.11.24) |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은?#형사처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유기, 방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적 학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아동 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
아동학대 중상해 | 3년 이상의 징역 |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 살해 시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형량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처벌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된다면 그 형이 1/2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만일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형의 1/2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행정처분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정지 및 추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격정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도 전에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단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업무를 지속하면서 업무를 계속하면서 무혐의를 소명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
2. 자격취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보육교사 자격 취소의 사유가 되며, 최소 10년간 자격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3. 취업제한 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범행 애용과 동기, 죄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 아동학대변호사와 함께
지금까지 보육교사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고한 신고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적 조력을 위해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 입증과 양형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는 데에도 세심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다수 아동학대 사례에서 취업제한 방어, 무죄 판결, 불기소를 이끈 전문 로펌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빈틈없는 조력을 제공하여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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