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동종전력 있었으나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걱정이 더욱더 커져만 갔는데, 그 이유는 몇 년전 동종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