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의 가슴을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 

1. 사실관계

만 24세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근처 찜질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성폭력범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처벌을 받더라도 최소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제한 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되는 자격에 제한이 생기는 것을 비롯하여 취업에도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도 내딛지 않은 대학생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전과라도 남게 되는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서 심리적으로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 제한을 받게 될 것이기에 어떻게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습니다. 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않은 어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지게 될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로 하여금 의뢰인이 향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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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도 남기지 않고 향후 사회 생활에 불이익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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