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룸싸롱)에서 여종업원을 준강간한 혐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흔히 '룸살롱'이라고 하는 유흥업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별 문제 없이 귀가하였으나 종업원은 2일 후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졸지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두 사람 모두 제법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스스로 속옷을 벗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에 대한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의 진술과 정황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만이 존재했으므로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소인의 주장과 그 근거,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대해서 파악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 논리적인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고 고소인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