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준강간미수-징역1년6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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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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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인은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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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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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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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이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 잠에서 깨었고, 간음당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였으나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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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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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중도에 잠에서 깨긴 하였으나, 죄명이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최종 죄명은 준강간미수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삽입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미수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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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비록 피고인의 집에 자의로 들어가긴 하였으나, 이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아니며(화간이 아님), 평소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술에 만취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잠시 쉬어가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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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인한 2차 가해와 현재 피해 상태에 대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밝히고 피고인에게 중형에 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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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여, 의뢰인을 1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까지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증인 신문까지 받도록 한 자체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에 해당하고, 결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으며 의뢰인이 법정 증언을 하면서 받은 고통까지 반드시 참작해서 선고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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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사가 증인 신문 도중에 피해자에게 인신 공격을 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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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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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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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실형 선고 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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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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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피고인은 항소를 한 후 전격적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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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뒤늦게 반성을 한다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였고, 의뢰인측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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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합의에 대해 고민하여 최종적으로 *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처벌불원을 원하는 합의서를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을 받은 점, 1심 선고 후 실형 집행이 되었던 점, 합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은 점에서 그 결과에 매우 만족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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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