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대응의 핵심 POINT #명예훼손무고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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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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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1:1 책임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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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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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 당하신 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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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상황을 주변에서 듣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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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고죄 방어와 고소 선별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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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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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명예훼손 무고죄에 대해 정확한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무고죄

무혐의 대응의 핵심 POINT

ft. 고소 선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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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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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상황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을 하였음에도 상대방들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여러분을 무고죄로 고소하며 대응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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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고죄 방어의 핵심은 '진실한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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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진실한 사실은 여러분 입장에서 '객관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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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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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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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를 무고하게 처벌하게 하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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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을 오인하여' 성립하지 않음에도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때문에 고소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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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입장에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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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고의적으로 거짓을 고해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려 했다는 의도는 성립하지 않아 처벌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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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반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을 고했다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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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명예훼손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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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합리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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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었다는 명확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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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포함된 근거와 유사한 판례를 바탕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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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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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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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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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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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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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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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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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