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미성년 강제추행, 합의금 5천, 징역 2년 집유 3년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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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 성인이지만 피해 당시 12세의 미성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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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의뢰인의 선생님이었는데, 잠자고 있던 어린 의뢰인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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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부모님은 추행 사실을 알았고 의뢰인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 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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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합의 상황을 알지 못했고,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건을 잊지 못하고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워 하던 중,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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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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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수년이 지난 미성년 때 있었던 일이고 당시 증거도 없지만 더구나 부모님이 피고인과 합의금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의 실익이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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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부모님이었고 게다가 의뢰인 본인은 모르는 합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본인의 합의는 아니므로 충분히 진행할 가치가 있고 합의의 존재 자체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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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상담을 받는 내용,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적은 일기장, 최근 발생한 정신과적 질환 및 트라우마 등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상태를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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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측에서는 합의 제안이 왔고 의뢰인과 합의조건에 대해 논의를 하여 결국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범행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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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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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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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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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에서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고 결국 합의금은 5,000만원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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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합의금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및 취업 제한 내용을 판결까지 받아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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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뢰인이 받은 상처는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라도 용기내어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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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