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당신 고소하겠다" 협박죄-무혐의 

1. 사건내용(*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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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인중개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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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공인중개사이면서 손님을 가장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공인중계사의 매물을 확인한 뒤,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개하는 "물건 캐기"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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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 "모든 인맥을 이용해서 당신을 찾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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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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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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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더 이상 상대방(고소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또 연락하여 사건을 크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향후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기를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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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박죄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 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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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는 (1) 의뢰인의 발언에 대해 경찰신고나 고소는 일반 시민의 권리행사의 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2) 사회통념상 위해의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경찰신고나 형사고소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를 통해 혐의가 유무가 가려지므로 허위 신고 또는 허위 고소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3) 고소인 역시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을 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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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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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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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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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개사무소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의뢰인의 중개사무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지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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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해 하셨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나온 후, 사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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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에게 밑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