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 성매수 등 집행유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팅톡'을 통해 13세의 여성 피해아동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피해하동은 피고인에게 현재 가출한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모텔비 등을 이체하여 도움을 주었고, 피해아동이 머무는 모텔로 가서 피해아동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인은 당시 군인 신분 이었고, 구속과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의제강간과 미성년자 성매매로 유명한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떻게든 구속과 실형만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 하였고,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제 막 성인 된 어린 청년 이었고, 현재 병사로써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정정 등을 참작하여 줄 것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현재 남은 군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