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강요(4회 강간), 카촬죄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핸드폰을 2대를 들고 다니며, 

1대의 핸드폰은 모텔의 TV 쪽에 거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촬영한 동영상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촬영을 하고, 불법하게 촬영한 영상물들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4회 강간함으로써, 피해자가 형사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일단 피고인은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 이었고, 사건의 중함에 비추어 구속영장신청이 당연히 예견되어 있는 상태 이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에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중 한명이 자폐아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기에 피고인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소명 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어 피고인은 불구속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