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등기말소청구 재심 승소사례 

야구 경기에서는, 드물지만 9회말 2아웃 상황에서도 대역전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재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제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는 재심을 청구하여, 역전 승소한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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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망인의 차남 차녀들이고, 피고는 의뢰인의 장남이었습니다. 피고는 부친이 세상을 떠난 이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친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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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그 부동산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말소등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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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말소등기 소송에서, 피고는 증인을 내세웠는데요, 증인은 ‘원고인 의뢰인들은 당시 부친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피고인 장남이 그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그 부동산은 피고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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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증언에 기초하여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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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패소하자 크게 상심한 상태로 게이트를 찾아왔는데요, 게이트는 상담 중에 증인이 위증을 하였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게이트는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증인을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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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게이트의 주장에 쫓아 증인을 위증혐의로 기소하였고, 형사법원은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증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게이트는 증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면서, 법원에 위 말소등기 소송을 다시 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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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말소등기 소송 판결의 중요한 근거였던 만큼, 그 증언이 허위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미 확정된 말소등기 소송을 취소하고, 장남 명의의 부동산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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