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수집 

사실관계

아내는 남편의 불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내는 남편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통화내역을 제출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1, 2심은 모두 해당 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하급심들이 따르던 원칙이었는데,

불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해당 증거가 인정되면 불륜은 손쉽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보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개인간 특히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는 가사소송에서는 

수집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일부 개입되더라도 그 증거를 인정해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달랐습니다. 

해당 스파이앱은 휴대전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법 감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고, 이렇게 불법감청으로 얻어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향후 판결의 변경 가능성

그간 일정부분의 불법성이 개입되더라도 부부라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용인되던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는 증거능력 자체를 상실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스파이앱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취지는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형태의

불법적인 증거수집행위는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여서

앞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들이 불륜의 증거로 쓰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