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및 조정신청, 합의서 작성을 통한 빠른이혼 

많은 분이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신청을 한 후 숙려기간을 보낸 후 최종의사 확인을 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협의이혼은 어디까지나 이혼에 대한 부분까지만 동의하며 마무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된 후 이혼재산분할로 인한 소송이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두 약속의 경우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안정적인 이혼재산분할과 빠른 이혼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법

단순 구두 약속이나 합의는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인 강제성을 갖출 수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더 확실한 방법은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인데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허비되기 때문에 가급적인 소송보다는 조정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함에 앞서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혹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조건을 조율하고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 이혼신고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많이 들지 않아 빠른이혼이 가능하면서도 비용의 허비가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강제성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조정을 할 때는 이혼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나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정해야 하므로 법률혼관계를 끝낸 이후 다시 다른 문제로 연루가 되거나 소송이 이어질 위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신청을 한 후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대응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출석하여 조율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타인에게 이혼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소송이나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진행 시 주의사항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혹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등의 민감한 문제까지도 상호 간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합의이혼처럼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부적인 자녀 문제나 재산문제, 위자료 등의 사안에 상호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동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근거와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어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주장임을 상대방이 인지할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고 상대방이 패소하게 될 경우 소송비용까지 전부 혹은 대부분을 상대방이 감당해야 해서 보통 이렇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면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거나 혹은 상대방이 제안에 동의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조율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재산분할이 주된 목적이라면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주거나 혹은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상간자소송 등의 법적 행위를 포기하거나 혹은 양육권 등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바라는 조건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에 맞춰서 대응해야 이후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활용한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판결을 기반으로 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의사가 있는 상태였기에, 조정신청을 통하여 합의서 작성을 한 후 빠른이혼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자 한다고 해도 이후에 재산분할 등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마친 후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합의서 작성을 해도 불안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되기에 빠른이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정의 경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 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게 될 경우 노련하게 대처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혹은 회유하여 조서 작성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완고하게 버텨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더욱 대처가 신중해져야 하기에 충분한 실력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하니, 혹시라도 현재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찾아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