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직장 상사가 술 자리에서 허벅지 만진 후 뽀뽀한 사건 

1. 사건내용(*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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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에게만 한 잔 더 하고 자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직장 상사에게 거절을 하지 못하여 자리를 옮겨 함께 술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에 갑자기 의뢰인에게 다가 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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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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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한 후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휴직까지 하며 휴식을 갖기도 했으나 후유증이 심각하여 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대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의 수사단계에서의 합의제안에 대해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강력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최초 강제추행죄로 진행되던 사건을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주장하여,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이 변경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301조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고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는 죄명입니다.

그러므로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강제추행치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처벌수위가 아예 달라지는 중대한 변동사항으로 죄명 변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피력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 법정에 출석하고 그때그때 피고인의 입장에 반박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만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로 이끌어 내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업무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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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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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징역 3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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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은 업무의 특성상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어렵게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상고까지 하여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3심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께서 반복되는 피해 진술에 힘들어 하는 모습에 많이 안타까웠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되어 조금이나마 의뢰인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