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성폭력 발생률이 26%나 증가했다.
해마다 성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니,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마음이 무겁다.
사건 유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가해자들도 매우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 범행 후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전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2차 가해를 하고 있기도 한다.
피해자들 역시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의 양상 역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해자들의 범행이 대범해지기도 했다.
아마도 예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있었던 사건이겠지만, 그래도 세월이 변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기에 그 만큼 통계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성범죄 발생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폭력이 증가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며 정신승리를 해 본다.
그렇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직장 내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연인 사이에서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좋은 도구가 만들어지는 기술이 발전할 것일 뿐 여전히 타인에 대한 배려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세상은 역행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 내에서의 성폭행과 성희롱, 연인 관계에서의 몰카 촬영, 연인관계 이후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다.
면식범인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특히 기존에 깊은 신뢰를 가져왔던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는 몇 배로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경우 대인기피,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이 크게 남는 경우도 많이 보아오면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들의 고통과 상처에 함께 울고 싶기도 하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SNS나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가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이 된다.
어린 나이에서 벌써 성범죄의 피해자로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이 변했으니 SNS나 온라인 게임을 하지 말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텐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감정이 다른 형태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바뀌어 인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표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변호사가 된지 17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지만 요즘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예전 보다 많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의 공격과 침해에 방어를 하는 차원이라면, 얼마든지 예민해져도 괜찮다. 그런 경우라도 더 예민해져라. 까칠해져라. 참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이유 없는 공격과 불필요한 자기 방어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타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방어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 같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사건 진행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다.
이 사건의 법적 절차를 밟아보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귀울여 보라고 말씀드린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당사자가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별 거 아니라고 해도 나한테 별거이면 별거인 것이다.
아무 것도 해 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살시도만 하시는 의뢰인을 만난 적이 있다.
죽을 결심까지 했으면 고소라도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의뢰인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변호사와 인연을 맺고 함께 하게 되었다.
결국 사건을 진행해 나갔고 결국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며 조금씩 치유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당시는 나를 지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상처받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결심, 상처받은 나를 내 스스로 보듬어 주는 시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날의 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 피해자들을 통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나에게도 내 삶에도 큰 의지와 힘이 된다. 다들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범한 일상을 지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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