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보험사기 기소유예] 현역 군인의 죄질 불량한 보험사기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현역 군인

  - 휴가 중 친구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보험금을 편취

2. 쟁점

  - 보험사기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데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이어서 엄벌이 예상되었던 상황

  - 군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다 전과가 생길 경우 전역 후 앞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

3.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포착

  - 입대 전후 의뢰인이 처했던 사정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부각

  - 적극적으로 담당 검찰관과 소통

4. 결론

  -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전과가 생기지 않게 되었음

  - 남은 군생활도 잘 마무리 하였고,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