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벌금형] 동종전력 다수 있는 등 죄질 불량 사건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여성이고, 직장인이자 주부

  -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교통사고를 크게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 발생

2. 쟁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2회의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여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

  - 실형을 피하고,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지

3. 변호인의 조력

  -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변명을 함: 

     - 수치가 낮다
     - 체질(당뇨 등등)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
     -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 킥보드 운전이다
     - 잠깐 졸음운전한 것이다
     - 다음 날 깼을 줄 알고 숙취 운전한 것이다
     - 대리기사가 찾기 편하게 하려고 잠깐 운전한 것이다
     - 누가 차 빼달라고 해서 잠깐 운전한 것이다
     -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 직업이 OO라서 일용직이다, 생계형이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전과도 없고 그동안 대리기사 늘 불렀는데 이번에 처음 걸렸다
     - 전과가 있긴 하지만 오래 전 일이다
     -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변명은 누구나 하는 것이고 가장 꼴보기 싫고 듣기 싫은 변명

 - 이런 현실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검사와 판사에게 잘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여 법원에서 실시하는 양형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면밀하게 사실관계 파악하였고, 무엇보다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다수 수집

 - 음주운전자들을 적극 구속했던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경우에 선처하게 되었는가를 떠올리며 준비

 - 반성문, 탄원서 따위는 가장 쓸모 없는 자료

4. 결론

  - 전과 있고, 죄명도 많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지만 가장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으로 마무리

  - 자료의 준비가 정말 중요하고, 이는 변호사의 열정과 능력 그리고 경력에 따라 찬차만별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온라인 게시판이나 톡, 문자, 전화로는 어떤 말이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해주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어떤 변호사'가 해주냐 입니다.

  -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정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디 위 글은 꼭 읽어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홈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 --> 첫 번째 글: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