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의 보험사기 징역형과 항소심 진행 과정

Question

재작년 보험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오늘 징역 5월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역 병사 생활을 하고 있어 불구속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징역형을 집행받게 되나요?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긴 했는데 이러면 불구속 상태가 유지될까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면 보통 다시 선고를 받기까지 불구속으로 진행되는지와 언제쯤 보통 항소심 선고까지 몇개월 정도가 걸릴지 궁금합니다.
또 위 사실을 아직 부대에선 모르는데 부대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응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군인신분으로 실형을 집행할 경우 군복무 문제가 얽혀있어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소심 역시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나, 항소심 진행 중 전역을 하게 되면 구속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대에서 알게 될 가능성은 없으나 전역 전 구속이 되면 통보가 됩니다.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군검사, 징계장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항소를 하시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합의 내지는 변제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충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불구속 사건이기에 재판 진행 속도가 늦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험사에 피해금액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나 피해변제 절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며,

항소 기각시 구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변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구하여야할 사건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1심에서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항소심 판결선고전까지는 불구속상태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판결선고일로부터 대략 3개월 전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선고는 변론종결 이후 약 3~4주 후에 선고기일이 잡게 됩니다.

3. 재판부에서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검찰 계통으로 1심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항소심 선고때까지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과 합의 내지 변상을 통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군전문 변호사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며 전화상담을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으셔야 하십니다.

2.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항소심 확정 후에 징역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3.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는 불구속으로 진행될 것이고, 보통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7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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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 Answer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선고 때 집행됩니다. 그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입니다.

2.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므로 대략 4-5개월 예상됩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불구속으로 진행한 것을 보면 향후 변제여부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보입니다.
2.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변제하시면 실형을 피할수 있습니다. 변제와 양형주장에 힘쓰셔야 합니다.
3. 군복무 여부는 이후 징계절차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항소심이 불구속으로 진행된다는 의미이며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하게 됩니다.
2. 귀하의 나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겁니다.
3. 지금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셔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 종결시까지는 불구속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므로 항소심 선고까지는 대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면 구속됩니다.
4. 항소심 결과가 부대에 통보될 것입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1심의 결과를 얼마든지 뒤짚거나 감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양형부당이나 사실관계 오인으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항소심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집행유예가 나오면 검사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만큼 항소심에서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항소전문변호사로 다수의 보험사기 항소심 사건을 대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유죄를 무죄로 감형, 변경한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재판이 확정될 경우 구속됩니다. 항소하신 것이 기각될 경우 구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확정시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항소심 선고까지의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감형을 받을 양형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취합해 의견서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되면 부대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징역 5개월이 선고되었지만, 불구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항소심 선고까지 통상적으로 5-6개월 걸립니다.

3. 검사가 1심 판결 결과를 군검찰에 통지할 것이고, 그러면 군검찰이 해당 군부대에 통지합니다. 군부대에서 군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절차를 진행합니다.

4. 군인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감경 할 수 있고, 군부대 징계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동은 변호사 · Answer

판결은 각 심급의 확정 후 서로 항소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항소하셨기 때문에 사건은 진행 중이고, 항소재판 기간 중에는 불구속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항소심은 구속되지 않은 신분일 경우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징역을 면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더 충실한 공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꼭 변호인 조력받아 감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항소심은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항소가 기각되면 구속이 됩니다. 부대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