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실형선고 관련 질문

Question

현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개인채무관계로 변제를 하지못하여 형사재판을받게 되었고 피해금변제를 하지못하였습니다.1심에서 1년을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불구속 항소를신청하였습니다.  항소에서 피해금을 전액은아니더라도 일부 변제가 이뤼지면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만약 항소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되면 군교도소로 수감이되는건지 일반교도소로 수감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종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1심에서 꽤 중한 실형을 선고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무요원이시라면 나이도 어리실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일부 변제라도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누범기간이거나 집해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감형 가능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이므로 따로 군사법원 관할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국군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유리한 양형 준비와 더불어 항소심을 잘 준비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모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