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운전면허증 위조 발급) 무죄 방어성공! 

공문서위조

(운전면허증 위조 발급)  

무죄 방어성공!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제작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막상 받아보니 그 위조의 정도가 매우 조악하고 한눈에 보아도 운전면허증처럼 보이지도 않아 사기를 당한셈 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작자가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면허증 제작 요청 사실이 발각되었고, 제작자와 함께 의뢰인 역시 공문서위조에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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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실형을 받고 출소한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문서위조의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였기에 의뢰인의 실형 선고가 매우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공문서위조의 경우 진정한 위조문서를 제작하려는 의도 및 생성된 위조 문서가 실제 문서로 오인케 할 정도의 유사성을 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환은 무죄를 목표로 하였고, 위조문서가 실제 문서로 오인케 할 정도의 유사성을 요하는 반면, 위조된 면허증은 오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판분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의도가 외부에 행사할 목적도 아닌 단순 호기심이었다는 점, 실제로 제작된 공문서의 수준 또한 조악한 수준으로 오인 가능성 또한 없었다는 점 등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사건을 의뢰 받아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종국에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