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 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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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합의 후 기소유예! 

권민정 변호사

기소유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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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등 해당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등이 명확하고, 피의자 역시 초기에 자백한 바 있어 부인을 하기보다는 자백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해당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 보였으나, 계속적인 연락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에게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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