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모발 검사가 모두 양성인데 무죄가 나왔다고? 

1. 사건의 개요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A씨.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소에서 정기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발검사도 실시하게 되었고 모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뿔싸.

이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되어 앞선 집행유예는 취소가 되고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결격이 되어 꼼짝 없이 실형을 두 개나 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저는 A씨와 면밀히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이 사건은 잘못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재판을 치열하게 끌고 가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국과수 감정관들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고,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어떤 의사도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국내외의 논문을 모조리 섭렵하였고 외국 논문은 번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역산하여 7일로 특정하는 공소사실 특정 방법이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정당한 방식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소변, 모발 검사 외에 A씨의 투약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씨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열하게 2년을 싸우는 동안 앞선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앞선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는 이 사건 말고 단 한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소회

A씨의 무고함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준 A씨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약 사건은 가족들이 이미 포기하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료도 가족들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마약 사범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를 찾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속이 되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마약 사범들 끼리 일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져 출소 후에도 이들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한 분야입니다.